2024 유보통합 실행 계획, 장단점과 찬반 여론 총정리

유보 통합 뜻

⌛[한 줄 요약]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통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한 새로운 정책이에요!

유보 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에요.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발생하는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어요.

유보 통합 주요 목표는?

유보 통합의 주요 목표는 아래 4가지예요.

1️⃣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

3️⃣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

4️⃣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통일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2024 유보 통합 실행 계획은?

2024년은 유보 통합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첫 해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요 계획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운영 체계 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이제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로 운영돼요. 기존에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관리되었지만, 유보통합으로 인해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요.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된 품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 일관된 교육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도 통합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한 교육 표준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3. 재정 지원 확대 - 가정 내 비용 부담 완화

통합된 운영을 통해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 지원금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 교육비 통일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동일하게 조정되어 일부 추가 비용이 줄어들어요.
• 중복 비용 절감 - 통합 운영으로 중복 행정비가 줄어, 부모 부담이 경감돼요.

⬆️ 국가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 통합 예산 편성 - 교육부가 통합 예산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할 예정이에요.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국가 지원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직접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저소득층 추가 혜택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강화돼요.

2025 유치원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 - 유보통합포털

2025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주요 기능

• 기관 정보 제공 -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위치, 운영 시간,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입소 신청 - 자녀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기관을 비교하고, 포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절차 간소화 - 입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간편하게 정리되어 있어, 부모들이 신청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유보 통합과 기존 유아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 5가지

쉽고 빠르게, 5가지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1️⃣ 관리 체계

• 기존에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했는데요,
• 정책이 시행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통합 관리하게 돼요.

2️⃣ 교육 과정

• 기존에는 유치원은 학습 중심,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 교육이었는데요,
• 정책이 시행되면 동일한 교육 표준 적용하고 일관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요.

3️⃣ 기관 선택

•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시 부모의 혼란이 발생했다면,
• 정책이 시행되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선택으로 부모의 혼란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4️⃣ 교육 및 보육 환경

• 기존에는 기관마다 교육의 질과 환경 차이가 컸다면,
•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및 보육 환경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5️⃣ 재정 지원

•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 한정된 지원을 했는데요,
•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될 예정이에요.

유보 통합 장점과 단점 4가지

4가지로 알아보는 유보통합의 장단점!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봐요.

1️⃣ 교육 환경 측면

• 장점 - 일관된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단점 -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화된 교육 방식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2️⃣ 부모 부담 측면

• 장점 - 통합된 관리와 재정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해요.
• 단점 - 통합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교육 격차 측면

• 장점 -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보육 시설 간의 수준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단점 - 기관의 개성과 맞춤형 교육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4️⃣ 사회적 형평성 측면

• 장점 - 모든 유아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사회적 형평성이 높아져요.
• 단점 -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 부족과 운영상 갈등 가능성이 존재해요.

유보 통합 찬성하는 이유

유보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 교육의 질 향상 

통합된 관리 체계로 인해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 행정 효율성 증대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행정 처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해요.

🙆‍♀️ 평등한 출발선 보장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요.

🙆‍♀️ 교육과 보육의 연계 강화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해요.

유보 통합 반대하는 이유

찬성 의견을 들어봤으면,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 부모의 선택권 축소 

현재의 다양한 선택지가 줄어들어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교사 자격 문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우려돼요.

🙅‍♀️ 영아 교육 부담 

유치원이 영아 보육을 맡게 되면, 시설·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현장 의견 반영 부족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어요.

육아크루 크루톡에서 의견을 나눠보세요!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한 커뮤니티, <육아크루 크루톡>에서도 유보 교육 통합 관련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찬성 3표, 반대 2표로 찬성이 앞서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크루톡에 들어오셔서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남겨보세요!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크루레터, 더 궁금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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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진 출처 - 유보통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