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4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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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예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된 제도인데요. 2018년부터 도입되어, 2024년인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대한민국 아동에게 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8년 동안 누적으로 받는 아동수당은 총 960만원이니, 아주 든든하죠? 매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해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고 있어요.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어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양육 가정이 대한민국에 거주중이고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요. 법적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정리해봤어요.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랄게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의 경우, 수급 아동의 주소지 혹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일 포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돼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현금 지원 복지 정책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요. 아동수당을 비롯한 아동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 우리 사회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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